일반 <내신제외> 6월 12일(화) 예체능 내신제외 상황
2007.06.12 12:46
음·미·체 내신제외 진행상황입니다. 미술과 박만용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설마설마 하는 분위기까지 있나봅니다. 이건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교원평가고 성과급이고 뭐고 다 해치우려는 분위깁니다. 교육을 박살내려고 작정을 했나봅니다.
우선 오늘 중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이버 민원 넣기 뿐 인가봅니다. 그거라도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사이트 이곳저곳에 글을 많이 남겨서 그러한 분위기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불량배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1. 어제(월)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정책 협의 실무자 회의가 오후 1시부터 국, 과장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저녁 8시까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하여
타당성과 절차의 무시 관계로 수요일 발표를 늦춰달라는 요구와
이후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 함께 검토하자는 요구를 하였지만
교육부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과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분위기로는 교육부 국, 과장급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며
청와대 최경희 비서관의 힘이 전달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전교조 교섭단과 강력하게 요구하다
나중엔 발언권 없다는 이유로 ?i겨 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후 전교조와 더 이야기 하였다는데 결과는 비관적이었습니다.
2. 저녁 대책회의
체·음·미가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고(류태호 교수 참여)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집회나 수단으로는 힘들다.
저들도 잘못과 오류를 알지만 밀어붙이는 형국이라
(더구나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저들에게 유리하고 주도하였다는 자신감 까지...
교육부 차관 통화 내용)
먹혀들지 않겠다는 판단이며
집회나 여타의 행동을 집결할 여유와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화요일에 집중적인 사이버 민원 제기와
수요일 대응 기자회견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대응 기자회견
‘공대위’ 뿐만 아니라 문화연대, 문화예술인 단체,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등 교육단체 등과 함께 공동 기지회견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각 언론사로 배포될 예정이며
기자회견은 내일 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과 계획이 완성되면
다시 이멜로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4. 각 언론 보도 상황
거의 모든 신문에서 기사를 접할 수 있었으며 대동소이 하나 어느 신문은 학습부담 경감으로 대 환영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사가 동일하게 우리쪽에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언론 플레이에 당했다는 판단입니다.
민원을 올리실 때. 몇 가지 쟁점을 구분해 보면
1. 부실한 토론회
- 충분한 홍보와 공문 발송,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 발제문 공개와 연구 결과 발표 등이 너무 늦어 충분히 검토하기도 어려웠다.
- 참여하기 힘든 시간과 참여하기 힘든 좁은 공간에 그나마 시간에 ?i겨 말한번 하기도 힘들었다.
- 일방적 진행의 문제점
- 성의없고 부실한 답변과 거짓 답변, 교육부 탓이라거나 하며 책임 회피
- 교육부 담당자(초중등정책과장 및 연구관)는 숨어 있고 답변을 전혀 하지도 않음
2. 토론회 결과의 미 반영
-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 연구의 비 민주성과 비 학문성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반영 안되고 있음
3. 연구 결과의 문제점
- 거짓과 의도적 설문, 설문내용의 의도적 선별 공개
- 2003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동일사안 전혀 다른 국책 연구 내용
- 비공개, 비밀 연구로서 현장교사의 참여 철저히 막고 교과 전문가 참여 없는 연구이므로
더 검토되고 협의되어야 한다.
- 사실의 왜곡. 교육부와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짜 맞추기 한 연구
- 연구 담장자를 문책 하라.
4.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제 추진하는 교육부
- 이번주 수요일 방송 브리핑 내용이 사실인지.
-수요일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는 내용, 토론회에서 그토록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음에도
교육부는 그와 관계없이 정책을 강제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
-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책으로 입안 할지 않할지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조치인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비공개 연구와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를 처벌하라.
- 책임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라.
- 청와대 최경희 비서관의 요구인지 공개하라.
5. 그 외 주장과 제언
- 제대로 된 연구를 다시 하자
- 공청회, TV 토론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
그 중에서도 당장 시급한것은
이번 수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 관련 교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고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연구 내용이 타당성이 없음에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담당자(초중등정책과장 김양옥 등)질타 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사이트 중 참여마당이 조금 더 글을 올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제기는 개인적으로 열람이 되는 모양새이더라고요. 아무튼, 이곳 저곳 교육부 사이트 곳곳에 민원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사이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꿋꿋하게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아침이지만 힘을 내야만 합니다~~!!
본 메일은 전국체육교사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보내드리는 메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거부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발송자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자 : 전국체육교사모임(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대영빌딩 3층 교과연합사무실) 편집국장 한민국(서울 공진중학교 hankuk95@hanmail.net 016- 679- 0466)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설마설마 하는 분위기까지 있나봅니다. 이건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교원평가고 성과급이고 뭐고 다 해치우려는 분위깁니다. 교육을 박살내려고 작정을 했나봅니다.
우선 오늘 중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이버 민원 넣기 뿐 인가봅니다. 그거라도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사이트 이곳저곳에 글을 많이 남겨서 그러한 분위기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불량배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1. 어제(월)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정책 협의 실무자 회의가 오후 1시부터 국, 과장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저녁 8시까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하여
타당성과 절차의 무시 관계로 수요일 발표를 늦춰달라는 요구와
이후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 함께 검토하자는 요구를 하였지만
교육부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과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분위기로는 교육부 국, 과장급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며
청와대 최경희 비서관의 힘이 전달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전교조 교섭단과 강력하게 요구하다
나중엔 발언권 없다는 이유로 ?i겨 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후 전교조와 더 이야기 하였다는데 결과는 비관적이었습니다.
2. 저녁 대책회의
체·음·미가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고(류태호 교수 참여)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집회나 수단으로는 힘들다.
저들도 잘못과 오류를 알지만 밀어붙이는 형국이라
(더구나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저들에게 유리하고 주도하였다는 자신감 까지...
교육부 차관 통화 내용)
먹혀들지 않겠다는 판단이며
집회나 여타의 행동을 집결할 여유와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화요일에 집중적인 사이버 민원 제기와
수요일 대응 기자회견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대응 기자회견
‘공대위’ 뿐만 아니라 문화연대, 문화예술인 단체,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등 교육단체 등과 함께 공동 기지회견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각 언론사로 배포될 예정이며
기자회견은 내일 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과 계획이 완성되면
다시 이멜로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4. 각 언론 보도 상황
거의 모든 신문에서 기사를 접할 수 있었으며 대동소이 하나 어느 신문은 학습부담 경감으로 대 환영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사가 동일하게 우리쪽에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언론 플레이에 당했다는 판단입니다.
민원을 올리실 때. 몇 가지 쟁점을 구분해 보면
1. 부실한 토론회
- 충분한 홍보와 공문 발송,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 발제문 공개와 연구 결과 발표 등이 너무 늦어 충분히 검토하기도 어려웠다.
- 참여하기 힘든 시간과 참여하기 힘든 좁은 공간에 그나마 시간에 ?i겨 말한번 하기도 힘들었다.
- 일방적 진행의 문제점
- 성의없고 부실한 답변과 거짓 답변, 교육부 탓이라거나 하며 책임 회피
- 교육부 담당자(초중등정책과장 및 연구관)는 숨어 있고 답변을 전혀 하지도 않음
2. 토론회 결과의 미 반영
-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 연구의 비 민주성과 비 학문성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반영 안되고 있음
3. 연구 결과의 문제점
- 거짓과 의도적 설문, 설문내용의 의도적 선별 공개
- 2003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동일사안 전혀 다른 국책 연구 내용
- 비공개, 비밀 연구로서 현장교사의 참여 철저히 막고 교과 전문가 참여 없는 연구이므로
더 검토되고 협의되어야 한다.
- 사실의 왜곡. 교육부와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짜 맞추기 한 연구
- 연구 담장자를 문책 하라.
4.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제 추진하는 교육부
- 이번주 수요일 방송 브리핑 내용이 사실인지.
-수요일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는 내용, 토론회에서 그토록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음에도
교육부는 그와 관계없이 정책을 강제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
-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책으로 입안 할지 않할지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조치인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비공개 연구와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를 처벌하라.
- 책임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라.
- 청와대 최경희 비서관의 요구인지 공개하라.
5. 그 외 주장과 제언
- 제대로 된 연구를 다시 하자
- 공청회, TV 토론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
그 중에서도 당장 시급한것은
이번 수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 관련 교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고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연구 내용이 타당성이 없음에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담당자(초중등정책과장 김양옥 등)질타 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사이트 중 참여마당이 조금 더 글을 올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제기는 개인적으로 열람이 되는 모양새이더라고요. 아무튼, 이곳 저곳 교육부 사이트 곳곳에 민원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사이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꿋꿋하게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아침이지만 힘을 내야만 합니다~~!!
본 메일은 전국체육교사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보내드리는 메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거부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발송자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자 : 전국체육교사모임(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대영빌딩 3층 교과연합사무실) 편집국장 한민국(서울 공진중학교 hankuk95@hanmail.net 016- 679- 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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