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신제외> 총궐기 안내<7월 6일 금/5시-9시>---변경
2007.06.14 08:56
선생님 ! 최근 신문이나 방송 보셨습니까?
청와대와 교육부가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내신을 제외하겠다는 것
실기 평가 시에 학생이 선택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내용
또다시 사교육의 주범으로 음미체 교과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교과를 통합하겠다고 까지... (조선일보 1월 19일자 기사)
1. 체육.예술인 체육.예술교육 파탄주범 교육부 규탄대회(가칭)
장소와 일자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체육, 음악, 미술 대표자 논의를 통해 제안된 금요일 오후 5시 집회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7월 6일, 금요일 집회를 하기로 수정 결정하였습니다.
장소 : 교육부 후문 전체(도로를 막음 : 1천5백명 이상이면 도로 전체 점거 = 경찰에서 조처 해 줌)
시간 : 6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8시
내용 : 체육.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규탄 및 3개 교과 퍼포먼스(시각적, 청각적, 신체율동적)
- 구체적인 집회 계획과 내용은 집회 준비팀과 함께 기획중입니다.
- 결정 되는 데로 다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가 할 일
1) 지속적인 교육부의 사이버 민원 제기
- 지속적인 민원은 교육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을 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 것이며
- 적어도 2년 3년 계속 된다면 결국엔 시행 전(중학교 2010년) 시행 방안을 수정하거나
- 전면 보류, 전면 재개정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2010년의 것을 이리도 서두르는 것은 현 정부의 업적, 생색내기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싸운다면 분명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더불어 여론의 지형을 바꿀 수 있으며 논란으로 인한 TV토론회 등 유치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서명작업 및 기금 모금(첨부파일 다운 받으셔서 서명 받아주세요)
- 서명 작업은 이전 서명지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요.(교장 교감 선생님부터 모든 교과의 선생님들까지 받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 서명 작업 참여가 곧바로 홍보의 역할입니다.
- 서명작업과 함께 기금 모금을 요청하십시요.
- 기금만 있으면 당장 신문 광고등이 가능합니다 (중앙 일간지 1,500만원 가량)
- 또한 교육부의 거짓을 밝힐 공식적 여론조사도 가능합니다 (리서치 기관 의뢰 300-500만원 가량)
공대위 기금모금 농협 : 306-12-071725 이성도
메일을 보내주세요. 상황을 즉시 전해드립니다 chamjon-t@hanmail.net
[체육․음악․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017-299-9241 / 대표 : 016-551-5661
fax : 공대위 02) 2670-9469 / 043) 233-1082
*** 경남미술교과연구회 - 3일만에 4백만원 모금
3) 본 메일을 여러 선생님들께 전송해 주십시요
- 정보가 재산이고 힘인 시대입니다.
- 함께 모이고 뭉칠 수 있도록, 상황을 공유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포 부탁드립니다. 받은 메일 또 받는다고 별 일 있습니까? 주위에 최대한 많이 보내주세요!
혹자는
교육부의 발표로 끝난 게 아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적 정당성으로, 교육자로서, 예술인으로서, 체육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 우리는 정당합니다.
저들은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처리했지만
우리는 그만큼 힘은 없어도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우리의 교육을, 우리의 문화예술.체육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질긴놈이 이기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경과보고 다시 적어봅니다. 저들의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과보고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서명지 파일 뒤에 보시면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저 미치광이들의 꼼수가 증명되는 사진. 확대해서 보세요!! 움직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7월 달 안에 저 미친 녀석들을 내몰아야 합니다. 그래도 힘이 부족하다면 2010년 전에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시작되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집니다.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심각성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거의 경기 끝나갑니다. 편파판정으로 다 진 경기, 인저리 타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전승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논리의 정당성으로, 정치적 책략을 교육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고, 우리 자식의 일입니다.
앞으로 편하게 놀면서 학교생활 하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떳떳한 모습이 아닌, 비굴한 모습으로 아이들의 비위나 맞추실 생각이라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미 공무원인데 짤리기야 하겠냐고요? 몇 년 안 남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일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선배건 뭐건 혼나야 합니다. 역사 앞에 비판받아야 하는 이름 없는 주인공이 될 것 입니다.
생각이 다름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현장 교사를 제외한 결정, 교육적인 고민에 정치적인 해석을 한 이 결정, 입시교육을 확고히 하는 이 결정,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이 미친 정권의 폭력에 대항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까지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서명지 다운 받으셔서 모든 교직원에게 서명 받으셔야 합니다. 이 미친 폭력이 그 죄 값을 치루는 그날까지 하루에 한 곳 이상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계속 주위 동료들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9일을 필두로 이어질 규탄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셔야 합니다.
선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육교육의 전문가로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당신들은 지금 분노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그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이들 앞에 역사 앞에 떳떳해야 우리의 존재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려둔 저 미치광이 권력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쳐선 곤란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응원하고 격려하며, 희망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선생님들... 분노하셔도 됩니다. 세상이 인정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함께 합시다!!! 파이팅~~!!!!*^^*
< 경 과 보 고 >
1. 2003년 봄, 대통령의 언급으로 체육․음악․미술 내신제외를 위한 평가체제전환 연구 시작 됨.
2. 2004. 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체육․음악․미술 평가체제전환 연구 결과 타당성과 이유 없음을 결과 보고함.
3. 2006. 10. 12, 강남 일부 학부모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의 언급을 들어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실 최경희 비서관의 체육, 음악, 미술 내신제외 추진 명령 및 요구
4. 2006. 10. 30,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평가 방식에 관한 정책 논의
5. 2006. 11. , 교육부의 주5일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에서 내신제외의 실질적 방안 마련
6. 2006. 12. 06, 교육부장관 보좌관 및 청와대 담당 행정관 비공식 면담을 통해 내신제외와 수업시수 확대 빅딜을 제안 받음
7. 2006. 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방식 전환 연구를 교육부 초중등정책과(김양옥)에서 수탁의뢰 하였으나 결과를 정해두고 하는 연구라 하여 내부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함.
8. 2007. 1. 26, 내신제외를 위한 정치적 음모 중단 촉구 기자회견
9. 2007. 2. 23, 체육. 음악. 미술교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새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군 확대 발표 및 선택과목군 확대에 따른 학습부담 경감을 이유로 평가방식 전환 연구를 공언함
10. 2007. 2. ,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되지 못하던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의 비밀 연구팀(책임자 정택기)에게 이전 수탁함
11. 2007. 5. 19, 한국교육개발원의 비밀 연구팀은 최초의 외부인 검토를 비공개로 진행함
12. 2007. 5. 28, 한국교육방송(EBS) 생방송 토론프로그램 ‘토론카페’의 토론 주제로 체육․음악․미술 평가결과 기록방식을 강제 추진하다 30일 취소 함(생방송은 1일전)
13. 2007. 6. 8, 한국교육개발원은 1주일 만에 급조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부는 당일 13일 언론 브리핑 사실을 각 언론사에 통보함
14. 2007. 6. 9, 교육부의 여론 선동을 위하여 보도자료 우선 배포
15. 2007. 6. 13, 오늘. 한국교육개발원의 토론 결과를 취합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지도 않은채 정책 발표를 함.
16. 2007. 7. 3, 행정예고 예정
17. 2010년 중학교, 2011년 고등학교에 적용 예정
■ 기자회견 전문
교육부는
체육․예술교육 포기 = 입시교육 강화를 원하는가
- 청와대 지시에 따른 ‘체육․음악․미술 평가결과 기록방식 변환’에 대한 교육/시민단체의 입장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체육․음악․미술 평가결과 기록방식 변환’은 학교교육에서 체육․음악․미술 교육을 고사(枯死)시키고 학교의 전인교육을 포기하고 입시경쟁 교육으로만 몰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참여정부 교육행정의 비민주적이며 정략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참된 교육으로의 고민과 실천을 요구한다.
학습 부담 ‘증가’와 문화예술․체육 교육의 ‘몰락’
교육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되돌아오는 것은 ‘체육․예술 교과목의 고사(枯死)’와 이로 인한 체육,음악,미술 시간의 입시위주 과목 자율 학습 등 ‘학습 부담 가중’만 있을 뿐이다. 대체 ‘불행한 현실의 학교’에서 평가 결과가 (실제적이거나 심정적으로) 내신성적(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기나 한가. 그것이 교과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억지 쓰는 것은 현실과 관계없는 이상론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인교육 포기
더 이상 학교는 전인교육을 이야기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일부 경쟁에서 살아남는 소수자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학교교육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에서의 전인교육 포기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인간 육성을 가속화시키고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입시경쟁교육의 광풍이 특정 교과로 더 없이 몰아 칠 것이다.
또한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지식과 문제해결력을 창의적으로 발휘하는 고차원적 학습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임을 교육선진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미래 문화의 암흑기 초래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인지적 사고와 명제적 지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적 감각과 삶의 질이 강조되는 문화 예술․체육중심의 시대이다. 또한 문화예술은 국력이 되고 삶의 질을 상징하는 지표이다. 정상적 문화 예술․체육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은 입시교육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미래 시대 문화적 암흑기에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문화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학생들의 문화예술의 향수권을 박탈하지 말라.
참여 없는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 이벤트
청와대의 지시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 이벤트를 일사분란하게 집행하는 교육부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연구는 비밀 연구팀이 교육과정 전반의 문제를 모두 뒤로하고 참여와 소통의 공간을 닫고 정해진 결과만을 위해 연구하는 성실성을 보였으며, 심지어 교육부는 EBS 공영방송 프로그램까지 조정하는 군사정부 시절에나 들어봄직한 행동을 취했다. 이에 억지로 연 토론회는 요식행위로 치르고 한편에서는 잘 준비된 언론 플레이를 터뜨려 뒤늦은 연구와 토론의 공간마저 닫아 버렸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인가. 더 이상 참여정부라는 허튼 구호를 외치지 말라.
학문의 왜곡과 거짓. 속타는 학부모를 여론 선동의 도구로 삼다
비밀리에 연구된 내용을 밝히지도 않으며 그나마 주문된 결과를 위해 짜 맞추기식 연구 내용을 배치하고 심지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등 학문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누더기 연구물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더 이상 한국교육개발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아니라 ‘선거대책 연구 왜곡기관’이다.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에 휘둘리는 속 타는 학부모들에게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교육전반의 고민 없이 당장의 달콤함에 속게 만드는 언론 플레이는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부란 말인가. 학부모와 학생,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의 하수인에 불가하단 말인가.
교육부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의 몰락을 앞에 두고 평가결과의 기록방식을 3단계로 기록하면 해당 교과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지만 그 답은 너무도 상식적이다. 입시위주 교육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야 어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한국의 미래가 짊어져야 하는 현재에 있어 우리는 문화예술의 시대와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더 이상 정치적 야욕으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치 못하게 할 것이며, 문화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엄중히 투쟁과 교육적 실천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믿으며 ‘몇몇 부유층 학부모의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근본을 포기한 교육정책’에 저항하며, 한국의 미래와 교육을 생각하는 모든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1. 타당성과 근거도 없는 학습부담을 이유로 학교에서의 체육․음악․미술 교육을 고사시키는 평가결과 기록방식 변환을 즉각 중단하라 !
1. 학습부담 축소와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운영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전 교과의 평가를 절대평가화 하라 !
1. 문화의 시대. 미래지향적 삶과 지식의 학습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위하여 장기 과제를 제시하라 !
1. 정치적 목적으로 학교교육을 뒤흔든 청와대 최경희 비서관과 교육부 김양옥 과장을 즉각 문책하라 !
본 메일은 전국체육교사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보내드리는 메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거부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발송자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자 : 전국체육교사모임(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대영빌딩 3층 교과연합사무실) 편집국장 한민국(서울 공진중학교 hankuk95@hanmail.net 016- 679- 0466)
청와대와 교육부가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내신을 제외하겠다는 것
실기 평가 시에 학생이 선택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내용
또다시 사교육의 주범으로 음미체 교과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교과를 통합하겠다고 까지... (조선일보 1월 19일자 기사)
1. 체육.예술인 체육.예술교육 파탄주범 교육부 규탄대회(가칭)
장소와 일자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체육, 음악, 미술 대표자 논의를 통해 제안된 금요일 오후 5시 집회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7월 6일, 금요일 집회를 하기로 수정 결정하였습니다.
장소 : 교육부 후문 전체(도로를 막음 : 1천5백명 이상이면 도로 전체 점거 = 경찰에서 조처 해 줌)
시간 : 6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8시
내용 : 체육.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규탄 및 3개 교과 퍼포먼스(시각적, 청각적, 신체율동적)
- 구체적인 집회 계획과 내용은 집회 준비팀과 함께 기획중입니다.
- 결정 되는 데로 다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가 할 일
1) 지속적인 교육부의 사이버 민원 제기
- 지속적인 민원은 교육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을 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 것이며
- 적어도 2년 3년 계속 된다면 결국엔 시행 전(중학교 2010년) 시행 방안을 수정하거나
- 전면 보류, 전면 재개정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2010년의 것을 이리도 서두르는 것은 현 정부의 업적, 생색내기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싸운다면 분명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더불어 여론의 지형을 바꿀 수 있으며 논란으로 인한 TV토론회 등 유치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서명작업 및 기금 모금(첨부파일 다운 받으셔서 서명 받아주세요)
- 서명 작업은 이전 서명지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요.(교장 교감 선생님부터 모든 교과의 선생님들까지 받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 서명 작업 참여가 곧바로 홍보의 역할입니다.
- 서명작업과 함께 기금 모금을 요청하십시요.
- 기금만 있으면 당장 신문 광고등이 가능합니다 (중앙 일간지 1,500만원 가량)
- 또한 교육부의 거짓을 밝힐 공식적 여론조사도 가능합니다 (리서치 기관 의뢰 300-500만원 가량)
공대위 기금모금 농협 : 306-12-071725 이성도
메일을 보내주세요. 상황을 즉시 전해드립니다 chamjon-t@hanmail.net
[체육․음악․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017-299-9241 / 대표 : 016-551-5661
fax : 공대위 02) 2670-9469 / 043) 233-1082
*** 경남미술교과연구회 - 3일만에 4백만원 모금
3) 본 메일을 여러 선생님들께 전송해 주십시요
- 정보가 재산이고 힘인 시대입니다.
- 함께 모이고 뭉칠 수 있도록, 상황을 공유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포 부탁드립니다. 받은 메일 또 받는다고 별 일 있습니까? 주위에 최대한 많이 보내주세요!
혹자는
교육부의 발표로 끝난 게 아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적 정당성으로, 교육자로서, 예술인으로서, 체육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 우리는 정당합니다.
저들은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처리했지만
우리는 그만큼 힘은 없어도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우리의 교육을, 우리의 문화예술.체육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질긴놈이 이기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경과보고 다시 적어봅니다. 저들의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과보고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서명지 파일 뒤에 보시면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저 미치광이들의 꼼수가 증명되는 사진. 확대해서 보세요!! 움직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7월 달 안에 저 미친 녀석들을 내몰아야 합니다. 그래도 힘이 부족하다면 2010년 전에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시작되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집니다.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심각성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거의 경기 끝나갑니다. 편파판정으로 다 진 경기, 인저리 타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전승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논리의 정당성으로, 정치적 책략을 교육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고, 우리 자식의 일입니다.
앞으로 편하게 놀면서 학교생활 하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떳떳한 모습이 아닌, 비굴한 모습으로 아이들의 비위나 맞추실 생각이라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미 공무원인데 짤리기야 하겠냐고요? 몇 년 안 남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일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선배건 뭐건 혼나야 합니다. 역사 앞에 비판받아야 하는 이름 없는 주인공이 될 것 입니다.
생각이 다름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현장 교사를 제외한 결정, 교육적인 고민에 정치적인 해석을 한 이 결정, 입시교육을 확고히 하는 이 결정,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이 미친 정권의 폭력에 대항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까지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서명지 다운 받으셔서 모든 교직원에게 서명 받으셔야 합니다. 이 미친 폭력이 그 죄 값을 치루는 그날까지 하루에 한 곳 이상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계속 주위 동료들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9일을 필두로 이어질 규탄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셔야 합니다.
선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육교육의 전문가로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당신들은 지금 분노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그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이들 앞에 역사 앞에 떳떳해야 우리의 존재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려둔 저 미치광이 권력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쳐선 곤란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응원하고 격려하며, 희망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선생님들... 분노하셔도 됩니다. 세상이 인정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함께 합시다!!! 파이팅~~!!!!*^^*
< 경 과 보 고 >
1. 2003년 봄, 대통령의 언급으로 체육․음악․미술 내신제외를 위한 평가체제전환 연구 시작 됨.
2. 2004. 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체육․음악․미술 평가체제전환 연구 결과 타당성과 이유 없음을 결과 보고함.
3. 2006. 10. 12, 강남 일부 학부모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의 언급을 들어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실 최경희 비서관의 체육, 음악, 미술 내신제외 추진 명령 및 요구
4. 2006. 10. 30,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평가 방식에 관한 정책 논의
5. 2006. 11. , 교육부의 주5일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에서 내신제외의 실질적 방안 마련
6. 2006. 12. 06, 교육부장관 보좌관 및 청와대 담당 행정관 비공식 면담을 통해 내신제외와 수업시수 확대 빅딜을 제안 받음
7. 2006. 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방식 전환 연구를 교육부 초중등정책과(김양옥)에서 수탁의뢰 하였으나 결과를 정해두고 하는 연구라 하여 내부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함.
8. 2007. 1. 26, 내신제외를 위한 정치적 음모 중단 촉구 기자회견
9. 2007. 2. 23, 체육. 음악. 미술교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새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군 확대 발표 및 선택과목군 확대에 따른 학습부담 경감을 이유로 평가방식 전환 연구를 공언함
10. 2007. 2. ,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되지 못하던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의 비밀 연구팀(책임자 정택기)에게 이전 수탁함
11. 2007. 5. 19, 한국교육개발원의 비밀 연구팀은 최초의 외부인 검토를 비공개로 진행함
12. 2007. 5. 28, 한국교육방송(EBS) 생방송 토론프로그램 ‘토론카페’의 토론 주제로 체육․음악․미술 평가결과 기록방식을 강제 추진하다 30일 취소 함(생방송은 1일전)
13. 2007. 6. 8, 한국교육개발원은 1주일 만에 급조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부는 당일 13일 언론 브리핑 사실을 각 언론사에 통보함
14. 2007. 6. 9, 교육부의 여론 선동을 위하여 보도자료 우선 배포
15. 2007. 6. 13, 오늘. 한국교육개발원의 토론 결과를 취합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지도 않은채 정책 발표를 함.
16. 2007. 7. 3, 행정예고 예정
17. 2010년 중학교, 2011년 고등학교에 적용 예정
■ 기자회견 전문
교육부는
체육․예술교육 포기 = 입시교육 강화를 원하는가
- 청와대 지시에 따른 ‘체육․음악․미술 평가결과 기록방식 변환’에 대한 교육/시민단체의 입장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체육․음악․미술 평가결과 기록방식 변환’은 학교교육에서 체육․음악․미술 교육을 고사(枯死)시키고 학교의 전인교육을 포기하고 입시경쟁 교육으로만 몰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참여정부 교육행정의 비민주적이며 정략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참된 교육으로의 고민과 실천을 요구한다.
학습 부담 ‘증가’와 문화예술․체육 교육의 ‘몰락’
교육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되돌아오는 것은 ‘체육․예술 교과목의 고사(枯死)’와 이로 인한 체육,음악,미술 시간의 입시위주 과목 자율 학습 등 ‘학습 부담 가중’만 있을 뿐이다. 대체 ‘불행한 현실의 학교’에서 평가 결과가 (실제적이거나 심정적으로) 내신성적(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기나 한가. 그것이 교과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억지 쓰는 것은 현실과 관계없는 이상론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인교육 포기
더 이상 학교는 전인교육을 이야기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일부 경쟁에서 살아남는 소수자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학교교육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에서의 전인교육 포기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인간 육성을 가속화시키고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입시경쟁교육의 광풍이 특정 교과로 더 없이 몰아 칠 것이다.
또한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지식과 문제해결력을 창의적으로 발휘하는 고차원적 학습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임을 교육선진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미래 문화의 암흑기 초래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인지적 사고와 명제적 지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적 감각과 삶의 질이 강조되는 문화 예술․체육중심의 시대이다. 또한 문화예술은 국력이 되고 삶의 질을 상징하는 지표이다. 정상적 문화 예술․체육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은 입시교육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미래 시대 문화적 암흑기에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문화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학생들의 문화예술의 향수권을 박탈하지 말라.
참여 없는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 이벤트
청와대의 지시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 이벤트를 일사분란하게 집행하는 교육부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연구는 비밀 연구팀이 교육과정 전반의 문제를 모두 뒤로하고 참여와 소통의 공간을 닫고 정해진 결과만을 위해 연구하는 성실성을 보였으며, 심지어 교육부는 EBS 공영방송 프로그램까지 조정하는 군사정부 시절에나 들어봄직한 행동을 취했다. 이에 억지로 연 토론회는 요식행위로 치르고 한편에서는 잘 준비된 언론 플레이를 터뜨려 뒤늦은 연구와 토론의 공간마저 닫아 버렸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인가. 더 이상 참여정부라는 허튼 구호를 외치지 말라.
학문의 왜곡과 거짓. 속타는 학부모를 여론 선동의 도구로 삼다
비밀리에 연구된 내용을 밝히지도 않으며 그나마 주문된 결과를 위해 짜 맞추기식 연구 내용을 배치하고 심지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등 학문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누더기 연구물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더 이상 한국교육개발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아니라 ‘선거대책 연구 왜곡기관’이다.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에 휘둘리는 속 타는 학부모들에게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교육전반의 고민 없이 당장의 달콤함에 속게 만드는 언론 플레이는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부란 말인가. 학부모와 학생,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의 하수인에 불가하단 말인가.
교육부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의 몰락을 앞에 두고 평가결과의 기록방식을 3단계로 기록하면 해당 교과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지만 그 답은 너무도 상식적이다. 입시위주 교육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야 어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한국의 미래가 짊어져야 하는 현재에 있어 우리는 문화예술의 시대와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더 이상 정치적 야욕으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치 못하게 할 것이며, 문화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엄중히 투쟁과 교육적 실천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믿으며 ‘몇몇 부유층 학부모의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근본을 포기한 교육정책’에 저항하며, 한국의 미래와 교육을 생각하는 모든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1. 타당성과 근거도 없는 학습부담을 이유로 학교에서의 체육․음악․미술 교육을 고사시키는 평가결과 기록방식 변환을 즉각 중단하라 !
1. 학습부담 축소와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운영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전 교과의 평가를 절대평가화 하라 !
1. 문화의 시대. 미래지향적 삶과 지식의 학습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위하여 장기 과제를 제시하라 !
1. 정치적 목적으로 학교교육을 뒤흔든 청와대 최경희 비서관과 교육부 김양옥 과장을 즉각 문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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