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신제외> 공개 질의서
2007.06.12 23:35
전국체육교사모임에서 교육부에 이번 예체능교과 내신제외와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질의서
교육부의 체·음·미 교과 내신제외 정책 중단을 촉구한다.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학생부 기록방식의 전환 정책에 대하여 전국체육교사모임은 엄중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체·음·미 교과의 평가 당사자인 교사는 물론 교과 관련 전문가인 학자들의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마저 완전히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의 행태는 비교육적·비민주적 밀실 정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본 모임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번 정책에 대하여 교육부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첫째, 민주적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독재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체·음·미 교과 관련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책당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아닌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교육당국의 행태는 과거 국민들의 민의를 짓밟았던 독재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교육부는 개발원의 중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역시 비공개리에 자체 협의회를 가졌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EBS의 ‘토론카페’에서 진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다 무산되자, 지난 6월 8일 외교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교육부는 토론회 4일전에서야 발제문을 토론자에게 전했으며, 그것도 비공개를 조건으로 하였다. 또한 토론회 과정은 개발원의 연구 담당자가 교육부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되었고, 교육부 담당자 또한 질의에 대해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어찌 교육의 백년대계를 관장하는 교육당국이라 할 수 있는가.둘째, 교육부가 개발원의 연구 결과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2003년에 교육과정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와 판이하게 다른 만큼 조사 대상과 질의 내용이 분명히 공개되어야만 한다. 교육부가 연구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연구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셋째, 교육부는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 하였는데, 개발원의 연구 내용에는 실제로 학습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모임에서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이 교과 자체에 대한 경시풍조를 가져옴은 물론 주지교과에 대한 학습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체·음·미 교과가 위축되고 주지교과에 대한 학습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치명적 정책 과실에 대하여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을 원래대로 전환시킬 용의가 있는가? 넷째, 가장 결정적으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체·음·미 교과가 3단계 평가로 이루어져야 하는 학문적·교육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어떤 교육학 서적과 학문이론에 있어서도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교육부는 입시에서 내신 성적의 반영 방식은 대학의 일이라고 하면서 결코 내신 제외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교과가 9등급과 원점수로 표기되어 제공되는 상황에서 체·음·미 교과만을 따로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일은 사실상 대학으로 하여금 내신 성적으로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같다. 이는 중학교 3단계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나마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외고 등 특목고에서 내신 성적으로 함께 반영되어 왔지만 표기방식을 달리하면 상급학교에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는 겉으로 내신제외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상 대학이나 외고 등에서 반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체·음·미 교과의 성적 표기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모임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본 모임은 교육부의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 정책의 부당성과 독재적 진행 방식이 중지되고, 모든 절차와 연구의 결과 등이 공개되어 투명하게 공론화의 과정을 담보하지 않는 이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저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만일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을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교육자의 사명을 걸고 이번 정책의 비교육성과 교육부의 실정을 폭로하여 체·음·미 교과가 정상화될 수 있는 날까지 규탄해 갈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교육의 본질적 문제인 주지교과 중심의 입시경쟁 교육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12일
전국체육교사모임
질의서
교육부의 체·음·미 교과 내신제외 정책 중단을 촉구한다.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학생부 기록방식의 전환 정책에 대하여 전국체육교사모임은 엄중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체·음·미 교과의 평가 당사자인 교사는 물론 교과 관련 전문가인 학자들의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마저 완전히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의 행태는 비교육적·비민주적 밀실 정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본 모임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번 정책에 대하여 교육부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첫째, 민주적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독재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체·음·미 교과 관련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책당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아닌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교육당국의 행태는 과거 국민들의 민의를 짓밟았던 독재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교육부는 개발원의 중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역시 비공개리에 자체 협의회를 가졌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EBS의 ‘토론카페’에서 진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다 무산되자, 지난 6월 8일 외교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교육부는 토론회 4일전에서야 발제문을 토론자에게 전했으며, 그것도 비공개를 조건으로 하였다. 또한 토론회 과정은 개발원의 연구 담당자가 교육부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되었고, 교육부 담당자 또한 질의에 대해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어찌 교육의 백년대계를 관장하는 교육당국이라 할 수 있는가.둘째, 교육부가 개발원의 연구 결과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2003년에 교육과정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와 판이하게 다른 만큼 조사 대상과 질의 내용이 분명히 공개되어야만 한다. 교육부가 연구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연구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셋째, 교육부는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 하였는데, 개발원의 연구 내용에는 실제로 학습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모임에서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이 교과 자체에 대한 경시풍조를 가져옴은 물론 주지교과에 대한 학습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체·음·미 교과가 위축되고 주지교과에 대한 학습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치명적 정책 과실에 대하여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을 원래대로 전환시킬 용의가 있는가? 넷째, 가장 결정적으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체·음·미 교과가 3단계 평가로 이루어져야 하는 학문적·교육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어떤 교육학 서적과 학문이론에 있어서도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교육부는 입시에서 내신 성적의 반영 방식은 대학의 일이라고 하면서 결코 내신 제외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교과가 9등급과 원점수로 표기되어 제공되는 상황에서 체·음·미 교과만을 따로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일은 사실상 대학으로 하여금 내신 성적으로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같다. 이는 중학교 3단계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나마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외고 등 특목고에서 내신 성적으로 함께 반영되어 왔지만 표기방식을 달리하면 상급학교에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는 겉으로 내신제외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상 대학이나 외고 등에서 반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체·음·미 교과의 성적 표기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모임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본 모임은 교육부의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 정책의 부당성과 독재적 진행 방식이 중지되고, 모든 절차와 연구의 결과 등이 공개되어 투명하게 공론화의 과정을 담보하지 않는 이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저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만일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을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교육자의 사명을 걸고 이번 정책의 비교육성과 교육부의 실정을 폭로하여 체·음·미 교과가 정상화될 수 있는 날까지 규탄해 갈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교육의 본질적 문제인 주지교과 중심의 입시경쟁 교육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12일
전국체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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